범죄 사실이 인정이 될 때에도 간혹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기소유예 처분시 전과 문제는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이니 안심해도 되겠다. 다만, 완전히 기록에서 삭제되는 아니라는 점! 이 점도 유념해 둬야 한다. 한번 봐주겠다는 의미의 기소유예 처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은 크게 다섯가지가 존재한다. 공소권 없음,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 혐의가 없는 경우, 증거불충분,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은 범죄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이 더이상 공소권이 유지되기 힘든 때를